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공수처 채상병사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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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동훈 공수처장

2. 공수처?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수처장으로 지명받은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책임감 있게 공수처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하며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동훈 공수처장

 

출신 및 경력

출신 및 학력: 오동훈 변호사는 1969년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경력: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  공수처?

  

 

주요 업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간섭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배경 및 목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 자치 단체장 등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기소합니다. 현직 기준으로 약 6,000~7,000명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며, 이를 위해 검사 25명의 처장과 차장, 그리고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알선 수재, 뇌물 수수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여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 앞에서 누구나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며 공수처 설립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현 공수처 설립의 시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여러 차례 논쟁을 빚으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인 출발을 맞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좋은 취지에서 탄생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권한을 갖는 국가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협조하고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